제8조 게시물의 관리

1.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가) 사회 질서 및 기타 선량한 풍속 위반 게시물
- 국가 이념을 훼손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게시한 경우
-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인종, 지역, 직업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정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 또는 부모, 스승에 대한 살상, 폭행, 협박, 학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 무기 또는 흉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하게 신체 또는 시체를 손상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잔혹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 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미화, 방조 또는 권유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작성한 경우
-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거친 언어 또는 욕설과 저속환 비어, 은어, 속어를 사용한 경우
-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선동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
-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나) 음란성 게시물
- 외설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성 관념에 위배되는 경우
- 과도한 신체 노출,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이나 음란한 성행위 등을 묘사하는 경우
- 일반인이 보기에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 그래픽, 비디오 및 내용을 작성한 경우(인간/동물의 사체 또는 훼손된 모습, 방뇨/배설/살인/자살의 장면 등)
- 음란성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등을 광고하는 내용을 작성하거나 음란한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는 타 사이트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경우)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
-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라) 저작권 침해 게시물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방송, 음원, 영화, 소설, 모바일게임, 만화 등의 타인의 지적 활동으로 창출된 결과물 등을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저작권이 걸려있는 소프트웨어 등을 동의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하거

나, CD키 자동생성 프로그램 등을 공유하는 경우
-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 또는 저작물 등을 사용, 실시 또는 매개하는 등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마) 기타 제재 게시물
-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개 나열, 혹은 각 게시판 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 관리자 사칭 등 커뮤니티 서비스를 본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
- 여러 차례에 걸쳐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신고한 것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물 제재 기준 및 이용자 제재 기준/종류는 서비스 내 운영정책을 따릅니다.

2. 사용자가 서비스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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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사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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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사는 회사의 운영정책상의 판단, 합병,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원래의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게시물의 게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사용자의 보다나은 서비스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위치기반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 또는 특정 위치 주변의 서비스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
-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이용한 생활 정보 혹은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에 근거하여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보존하며, 분쟁 발생시 조정 등을 위해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 장치로 매회 사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 장치 또는 이메일 주소로 통보합니다.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사용자가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능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 사용자는 언제든지 설정 메뉴 내에 있는 탈퇴 기능을 통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사용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제3장 기타

제15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사용자와 당해 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은 사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7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2.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정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1. 회사는 사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 등은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서비스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용자에게 특정 방법을 통해 통지합니다.

5. 사용자는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9조 책임제한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0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사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사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 공고일자 : 2021년 7월 1일
- 시행일자 : 2021년 7월 1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본 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YH데이타베이스(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 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3.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요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 (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 ˙ 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고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세부지침”이라고 합니다)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가입

회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입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제5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세부내용,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 지역 정보 제공 서비스
- 세부내용: 현재 위치를 이용한 정보 및 컨텐츠 추천, 위치를 기반으로 한 회사의 개인화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 이용요금 : 무료

제7조 서비스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8조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내용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서비스 홈페이지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상당한 기간 동안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운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통지 합니다.

제10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 ˙ 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1년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1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고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3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중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호 : 주식회사 YH데이타베이스
대표 : 최대룡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31길 28
이메일 : manager@yhdatabase.com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 ˙ 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주소 : b2c@yhdb.kr

제15조 양도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내지 증여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1.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 ˙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회원과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전항의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회사와 회원은 위치정보법 제28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으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와 회원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